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창원지법 2015. 12. 9. 선고 2015노798 판결
[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16상,50]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2013년
2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두23785 판결
[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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